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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거래법 제1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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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증권거래법 제1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신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3노9931 판결
[외국환관리법위반][미간행]
외국환관리법위반
외국환관리규정
외국환관리법
외국환관리법시행령
증권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1년
2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1. 11. 7. 선고 91가단4383 판결 : 확정
[대여금][하집1991(3),36]
대여금
민법
증권거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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